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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주유공자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최종 통과…국힘 표결 불참 크게보기 작게보기 인쇄하기 목록보기
2026년 11월 20일 15:24 유재희 기자 


   "민주유공자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최종 통과…국힘 표결 불참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지원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여권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8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과 마찬가지로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유가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대상자를 유공자로 등록한 뒤 본인·유족에게 의료비·요양비, 양로시설 등을 지원한다.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료한 뒤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했다.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299명 중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법안 제안 설명에서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국가가 뒤늦게 책임을 다하는 법"이라며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고 누구나 유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 등이 불명확하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지난 2024년에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화 운동의 희생을 존중하는 것과 현재의 민주유공자법에 찬성하는 것은 다른 의미"라며 "누구에게 어떤 공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과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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