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커뮤니케이션 로고
실시간 인기주동
비상장.
K-OTC.
코넥스.
장외시장 NO.1 독점적 점유율 기록
빨간색매매 매도매수 팝니다 장외시세
비상장매매 시세정보 비상장(장외) IPO공모 IPO예정분석 기업정보 주주동호회 K-OTC 코넥스 코스닥/거래소 전체 메뉴보기 38머니충전
뉴스종합 Home 비상장(장외) 뉴스종합
  제목 : 권오을 보훈장관 "민주유공자법, 대입 특혜 없다…엄정히 심사" 크게보기 작게보기 인쇄하기 목록보기
2026년 11월 20일 15:26 조성준 기자 


   권오을 보훈장관 "민주유공자법, 대입 특혜 없다…엄정히 심사"

범여권 주도로 국회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교육지원 규정 없어 대입 특별전형 불가능해"
국가관리묘역 지정·공법단체 설립 등 후속조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0일 세 번째 도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대입 특별전형 혜택 등 일체의 교육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하위 법령을 마련해 엄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유공자법 통과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현장에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구성원도 함께했다.

권 장관은 "국회 앞 천막에서 풍찬노숙한 유가협 여러분 그간 고생이 많았다"며 "법안 통과까지 너무 늦었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여러 우려가 있었다"며 "보훈부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재석 의원 17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선정 기준이 모호해 심사 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예외적으로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유공자 본인과 자녀에게 대입 특별전형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권 장관은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법령에 따라서도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법에 교육지원 규정이 없어 현행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른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록 우려에 대해서도 권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민주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훈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통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유공자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밝혔다. 보훈부는 △민주유공자 묘소의 국가관리묘역 지정 검토 △유가협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한 공법단체 설립 추진 △민주화운동 기념시설 지정·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권 장관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박종철·이한열·전태일 열사와 같은 민주화운동, 부마항쟁의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를 국가적으로 예우하고자 하는 법안"이라며 "약 635명 민주유공자 신청자의 심의·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유공자법은 2000년 처음 발의된 뒤 여러 차례 폐기됐다. 과거 발의안에 포함됐던 학비 면제와 취업 가산점, 주택 지원 조항은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번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내년 6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권오을 보훈장관 "민주유공자법, 대입 특혜 없다…엄정히 심사"

 
역대 최대 지상군 방산전 K-DEX…내달 8일 개막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20일 15:46]
 
방탄소년단, 日 누적 스트리밍 100억회 돌파…해외 아티스트 최초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20일 15:44]
 
코스피, 앤트로픽 IPO·AMD 악재에 4800 미끌...10개월만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20일 15:43]
 
GC녹십자, 차세대 RNA·LNP 연구 성과 공개…항암·세포치료제로 확장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20일 15:39]
 
진승욱 대신증권 대표, "사람 살리는 금융" 캠페인 동참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20일 15:37]
 
삼천리그룹, "혁신 한마당" 개최..AI 활용 업무 개선 성과 공유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20일 15:35]
 
원/달러 환율, 6.2원 오른 1336.2원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20일 15:30]
 
한총리 “수능 끝나도 부정행위 추적”…통신기록 분석해 수사의뢰 [AI커닝 후폭풍]       [이투데이 2026년 11월 20일 15:30]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이투데이 2026년 11월 20일 15:28]
 
권오을 보훈장관 "민주유공자법, 대입 특혜 없다…엄정히 심사"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20일 15:26]
 

비상장주식거래, 장외주식시장 NO.1 38커뮤니케이션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무료회원가입
회사소개광고문의기업정보문의업무제휴문의 38에바란다업무제휴사사이트맵개인정보취급방침정보제공윤리정책투자자유의사항
38커뮤니케이션 로고
Copyrightⓒ 38커뮤니케이션. All rights reserved.       삼팔커뮤니케이션,38stock,삼팔,38
상호 ㈜38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서성기   사업자등록번호 108-81-2149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19-1912호
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407호  전화 1644-3830 팩스 02-6124-6333 기사배열 책임자 이용민 기사배열 기본방침
장외주식시장, 장외주식 시세표, 장외주식매매, 비상장주식 시세표, 비상장매매, 장외주식거래, 장외주식 현재가, 장외주식 기업분석,IPO공모
본 게시판에 게시된 정보나 의견은 38커뮤니케이션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게시물의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은 게시자
또는 이를 열람하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당사에서 제공하는 증권정보와 분석자료 및 주식시세는 단순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장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 투자간 매매는 일체 개입하지 않으며 정보 및 거래에 대한 손익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