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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나경원 "민주유공자법, 현대판 음서제…특권세습에 청년 박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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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20일 16:56 박상곤 기자 |
| 나경원 "민주유공자법, 현대판 음서제…특권세습에 청년 박탈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통과한 데 대해 "국민 통합을 해치고 미래 세대에게 박탈감만 안겨주는 악법 강행"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이 반민주적 표결 강행으로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야당의 반대의견, 필리버스터도 하루 만에 입틀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국가가 누구를 유공자로 예우할지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이 법은 그 기준을 '사회적 공감대'라는 모호한 말에 맡겼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은 바늘구멍 같은 입시와 취업 문턱 앞에서 피땀을 흘리며 공정한 경쟁을 바라고 있다"며 "이 법안은 직설적인 특혜 조항을 뺐다는 교묘한 눈속임 뒤에, 현행 법령상 유공자 자녀가 대학 입학 특별전형 등 특례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여전히 열어뒀다"고 했다.
이어 "부모의 과거 이력이 자녀의 특권으로 대물림되는 '현대판 음서제'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과연 청년과 국가의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이냐"며 "그렇게 받는 예우를 국민이 진정으로 인정하거나 존중할 수 있냐"고 했다.
나 의원은 "더 우려스러운 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했던 인물들까지 유공자로 둔갑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는 주관적이고 모호한 단서 조항 하나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나 공권력을 공격했던 중대범죄 연루자까지 국민 세금으로 예우하겠다는 법안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것이냐"고 물었다.
나 의원은 "나라를 지키다 스러져간 순직 군인·경찰·소방관 등 진정한 '제복 입은 영웅'들조차 엄격한 입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실"이라며 "누가, 어떤 공적으로 세금 지원을 받는지조차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심사'와 모호한 기준으로 유공자를 무한정 양산하겠다는 것은 보훈의 명예를 짓밟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훈은 국민을 하나로 묶는 일이다. 국민이 함께 존경할 수 있어야 유공자이고, 그래야 다음 세대도 나라를 위한 희생을 믿을 수 있다"며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유공자는 결국 국민을 갈라놓는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화는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성취를 특정 진영의 '노후 보장'과 '특권 세습'의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역사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8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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