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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시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안 부결 유감…결정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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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20일 17:10 이민하 기자 |
| 서울시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안 부결 유감…결정 재검토해야" |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유산청이 이미 네 번이나 심의를 보류하며 '행정 몽니'를 부려온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방안을 결국 오늘 부결시켰다"며 "스스로 제시했던 기준마저 뒤집고 적법하게 인가받은 개발사업을 가로막는 국가유산청의 행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는 이달 18일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방안을 심의해 부결했다. 원위치 보존 원칙과 주변 공간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보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2024년 세운4구역에서 발견된 배수로와 이문 유구 등을 이전보존 대상으로 명시했고, 사업시행자가 이에 따라 이전·보관과 복토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국가유산청이 원위치 보존 원칙을 제시하면서 기존 기준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호 대변인은 "지난 6월19일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고 종로구청의 인가까지 받았지만 국가유산청이 원위치 보존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사업시행자는 또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인허가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유산청의 이런 행위는 결국 세운4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이행을 강제해 세운4구역 개발을 가로막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매장유산 보존을 핑계로 HIA를 강제하고 개발을 가로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행정절차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행정기본법상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부담도 강조했다. 호 대변인은 "세운4구역은 무려 20년 넘게 사업이 지연돼 왔다. 지금도 매월 약 14억 원의 이자를 물며 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그런데 국가유산청의 폭력적 행정으로 또다시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스스로 제시한 기준마저 뒤집는 것을 '원칙'이라 부를 수 있나? 사람들은 이를 원칙이 아니라 '몽니'라고 부른다"고 했다.
호 대변인은 "국가유산청은 주민의 재산권과 정당한 권익을 희생시키는 이번 결정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며 "기존 조사·심의 결과를 존중해 합리적인 보존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서울시는 문화유산의 가치는 지키되 부당한 사업 지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세운4구역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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