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리플 1억2500만 달러 과징금 판결에…SEC·리플 각자 유리한 해석
|
 |
 |
 |
 |
|
|
| 2024년 08월 10일 09:00 이시온 기자 |
| 리플 1억2500만 달러 과징금 판결에…SEC·리플 각자 유리한 해석 |
리플, “SEC가 청구한 20억 달러의 6%…업계와 법치주의 승리”
SEC, “XRP 기관 판매 금지, 리플 청구 금액 12배 벌금” 논평
기관 판매 금지에 국제 송금 서비스 ODL 불가 우려도 나와
리플에게 부과된 1억2500만 달러(약 1704억 원)의 과징금을 두고 리플 측과 SEC 측이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1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4년간 지속됐던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이의 소송 판결이 나오면서 양측은 각기 다른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7일(현지시간)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는 리플랩스에 기관투자자에 대한 리플 판매에 대한 민사상 1억2500만 달러 벌금 납부와 기관 판매 중단을 명령했다. 다만, 토레스 판사는 SEC가 요청한 그간 판매 수익 환수는 인용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7월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지난해 7월 13일 토레스 판사는 리플랩스가 일반 대중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서도, 기관투자자에 리플을 판매한 것은 증권법 위반으로 봤다.
리플랩스에 1억2500만 달러라는 벌금이 부과됐지만 이는 SEC가 청구한 20억 달러의 6% 수준이었던 만큼, 업계에선 리플이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판결이 나온 날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자신의 X(구 트위터)에 “SEC는 20억 달러를 요청했고 법원은 그 요청을 94%까지 줄임으로써 그들(SEC)이 과도하게 법을 집행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우리는 회사를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명확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리플과 업계,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덧붙였다.
다만, 8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의 엘리노어 테렛에 따르면 SEC 역시 재판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SEC 대변인은 “법원은 리플의 기관 판매 금지 가처분과 리플이 제시한 금액의 12배가 넘는 벌금을 포함한 SEC 구제안을 승인했다”면서 “법원 판결대로 증권법은 기업이 사용하는 기술이나 라벨과 상관없이 투자 계약을 제안하고 판매할 때 적용된다”고 논평했다.
이와 관련해 테렛 기자는 “양측의 긍정적 반응을 볼 때, 이번 구제 판결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은 것 같다”면서 “최종 판결이 나온 만큼, (기관 판매와 제3자 판매를 구별한) 2023년 7월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리플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인 ODL(Ripple On-Demand Liquidity)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중이다. 판결로 인해 기관을 상대로 한 리플 판매는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리플 페이먼트로 브랜드를 변경한 ODL은 국경 간 거래에 리플을 매개로 효율적인 송금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제송금 솔루션이다.
이에 대해 보안 플랫폼 캡사인(CapSign)의 설립자 매트 로젠딘은 “이번 미국 법원 판결이 기관에 리플(XRP)을 매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면서 “리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증권 면제(securities exemption)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친 리플 변호사로 알려진 제레미 호건 변호사 역시 8일(현지시간) X에 “이번 판결이 리플 ODL(Ripple On-Demand Liquidity) 금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ODL 판매 대부분이 미국 관할권 밖에 있고, 필요시 증권 면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4월 리플은 지난해 7월 기관 판매에 대한 증권성을 인정한 약식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ODL 서비스에서 리플을 테더(USDT)로 전환한 바 있다.
한편, 판결 소식이 알려지며 0.5달러대에 머물던 리플은 20% 넘게 상승해 0.6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 |
|
|
|
리플 1억2500만 달러 과징금 판결에…SEC·리플 각자 유리한 해석
| |
 넥스원소프트, "역직구"로 뜬 엑심베이에 넥스비 3DS 공급 [머니투데이 2024년 09월 12일 18:32]
|
| |
에스엘에너지, 루시드홀딩스 대상으로 115억 유상증자…지분 50.2% 확보 [이투데이 2024년 09월 12일 18:26]
|
| |
MBK, 고려아연 최대주주 된다…"장씨 vs 최씨" 경영권 갈등 새 국면으로 [머니투데이 2024년 09월 12일 18:22]
|
| |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최대주주로…의결권 공동행사 [이투데이 2024년 09월 12일 18:22]
|
| |
尹 대통령,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 [머니투데이 2024년 09월 12일 18:20]
|
| |
글로벌 '新 AI전쟁' 빅테크 공습에…'AI주권' 수호하는 네이버 [이투데이 2024년 09월 12일 18:15]
|
| |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환자 빠진 여야의정 협의체, 재검토해야" [머니투데이 2024년 09월 12일 18:15]
|
| |
우리은행, 신보와 손잡고 유동성 어려움 겪는 중기 지원 [이투데이 2024년 09월 12일 18:12]
|
| |
[속보]尹 대통령,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 [머니투데이 2024년 09월 12일 18:12]
|
| |
SK E&S, 코원에너지 본사 부지 매각 추진…"5000억원 내외" [머니투데이 2024년 09월 12일 18:09]
|
| |
|
비상장주식거래, 장외주식시장 NO.1 38커뮤니케이션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