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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부겸 "민주당, 최상목 탄핵안 결국 발의…신중하지 못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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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3월 21일 16:18 조성준 기자 |
| 김부겸 "민주당, 최상목 탄핵안 결국 발의…신중하지 못한 결정"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발의한 데 대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각료들에 대한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순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 전 총리는 21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이 결국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외면하는 최 대행의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다"면서도 "민주당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 경제 사령탑의 탄핵 추진이 가져올 후과(後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며칠 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이미 한 총리 탄핵으로 여권과 극우세력에 빌미를 제공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익은 적고, 국민의 불안은 가중하게 된다"며 이미 지난 탄핵 건은 줄줄이 기각돼 부정적 여론이 높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몸조심하라'는 부적절한 발언에 뒤이은 무리한 탄핵 추진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음을 민주당은 깊이 유념해야 한다"며 "민주당엔 민주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결연한 의지와 절제하는 용기로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정치적 혼란을 수습할 엄중한 책무가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이날 오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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