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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병환 금융위원장 "업비트 독점 문제, 공정위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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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2월 18일 12:10 지영호 기자 |
| 김병환 금융위원장 "업비트 독점 문제, 공정위와 논의"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감독 당국이 시장 자체 사이즈를 (관여)하는 부분의 권한에는 제약이 있다"면서도 "공정위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거래소의 독과점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2단계 입법에서 거래소의 영업행위를 어떻게 담을지 함께 고민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독과점이 되면 반드시 부작용과 부패를 낳기 마련"이라며 "독과점 업체는 과거 루나 사태 때도 폭락 직전까지 정상거래를 가장 마지막까지 허용한 업체"라고 지적했다.
국내 가상자산 원화시장 점유율 1위는 업비트로 80%를 차지한다.
그는 "이 거래소는 최근 금융 FIU의 현장검사에서 70만건에 달하는 고객확인제도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며 업비트가 기본적인 의무를 다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 진출이 전면적으로 허용됐을 때 이 업체가 당연히 법인도 독점을 할 가능성이 많다"며 "상위 5개 업체가 모여서 증권거래소 같은 민간거래소를 만드는 방안 같은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시장지배적 거래소에 대한 제도적 규율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자금세탁 사례처럼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안 돼 있는 부분은 이번 검사 결과에도 확인이 됐다"며 "이번을 계기로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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