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이재용 무죄" 사과한 이복현 "상고심 법원 판단 지켜봐야"
|
 |
 |
 |
 |
|
|
| 2025년 02월 18일 15:16 권화순 기자 |
| "이재용 무죄" 사과한 이복현 "상고심 법원 판단 지켜봐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2심 모두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이 재차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상고가 된 만큼 입장을 밝히기 보다는 상고된 이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원장이 삼성 재판 결과와 관련해 공식 석상에서 왜 사과를 했냐"는 질문에 대해 "그 건은 금감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지위가 있고, 과거 전 직장 관련 부분이 있는데 금감원장 지위나 역할에 가까운 의미에서 (사과)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기소를 한 수사 검사로서 법원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것에 대한 사과인가. 항소심 판결 관련해서 기존 행정법원의 판결이 엇갈린다. 국정농단 뇌물자 판단이 이뤄졌다. 상고심에서 명확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제가 (사과)말한게 맞다. 이미 상고가 됐다. 그 건에 입장을 반복하기 보다는 상고된 이후 판단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항소심 판결 이후 주주보호 필요성이 높아졌다. 명문적으로 주주 충실의무 적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원장은 "해석의 문제와 입법의 문제는 다른 부분이 있어 법원 해석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위치는 아니다"며 "다만 법원 해석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을 비판했다. 유 의원은 "감독원장이 수사 검사로 외부 심의 의견을 무시했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삼성전자 시총이 당시 500조, 지금은 300조로 200조 손실에 대해 원장 본인의 수사로 다 잃었다고 보지는 않지만 수사 결과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고 비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키워드림론 최대 4배 주식자금 & 고금리 대환상품 한도 오픈! (1644-6960)
[무료운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종목매수전에 믿고보는 "오늘의 운세"
[파워 인터뷰]
매수전에 점 부터 보고 가실께요 -> 오늘의 운세 [복채무료]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이재용 무죄" 사과한 이복현 "상고심 법원 판단 지켜봐야"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코스닥/거래소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