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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3월 13일이 왜 중요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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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미라클jhj |
작성일 : 2024-02-22 12:43:26 |
조회수 :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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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경영진들에 대한 재판의 종결이자 신양 파산진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수석판사님이 실무관통해서 선고문확인후 진행한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작년 3월 9일 관재인이 연기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당사와 커미스 인수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당사는 커미스 주식 100%를 인수한 것이고 커미스는 예은추모공원 봉안당 8천기를 보유하고 있으니 봉안당 8천기도 당사의 소유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 관재인 주장
그런데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2016년 12월 6일자 가장납입에 의한 증자로 김우창 등이 당사의 경영권을 확보한 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커미스를 264억원에 인수한 것은 대표권을 남용한 무효의 계약으로 보고있습니다.
---> 관재인의 주장과 달리 검찰의 기소 내용은 이와 다르지만 아무튼 김우창 정우걸은 2016년 12월 30일자로 대표가 되었기에 12월 6일자 가장납입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무죄이기에 대표권을 남용한 무효의 계약이 아닌겁니다.
또한 증자는 된것이고 주권 즉 실제증권은 발행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증자무효가 재판으로 확인되지 않는한 당사는 커미스 주식 전부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하는점이 문제입니다
---> 안민 변호사도 소송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증거자료나 재판과정을 지켜본바로 김우창은 무죄입니다. 따라서 관재인도 8천기와 커미스는 신양재산으로 인정을 할수 밖에 없는것이기에 현물로 가져와야하는 상황에서 신양주주는 초대박이라는 의미입니다.
미라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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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3월 13일이 왜 중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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