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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연장·양도세 중과 폐지 "힘받는다"

아시아경제 | 2013.01.28
박근혜 당선인 "시장 정상화" 주문.. 정부 움직임에 '속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의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주거복지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관련 부처들의 대응책이 분주해졌다. 특히 '주택시장 거래 왜곡' 현상을 탈피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초점을 두면서 취득세 감면 연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과 국토부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절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한 상태다.

박 당선인은 "아파트 가격이 자꾸 하락해서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계층까지도 전·월세를 선호하면서 정작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전·월세에만 수요가 집중되는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인수위는 취득세 50% 감면 연장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근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한법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조치를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연초 거래분부터 감면을 적용하는 소급 적용방안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와 협의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 방안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 보유자에 매겨지는 양도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제를 동시에 한시 면제시키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강조한 저렴한 민간임대주택 확대를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DTI완화 방안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해양부는 지역에 따른 DTI한도를 정해놓은 것 보다는 개개인의 가계부채 상황을 판단해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DTI 부분 자율화에 일부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1월 거래량이 사상 최악 수준으로 경기부진을 가속화시키는 부담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며 "부동산활성화 대책에 반대해왔던 야당도 향후 후유증을 감안해 세제 완화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