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준코스메틱] 실용성`-`현실성` 공방-공청회 - 제이준코스메틱주주동호회, 소액주주 토론방

15일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공시제도 선진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에는 학계와 상장법인, 기관투자자를 대표하는 6명의 토론자가 참여한 가운데 증권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자들은 공시제도의 취지 및 형식과 실용성, 현실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특히 증권연구원이 제시한 방안 가운데 임시보고서와 공시제도 차별 적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충분한 검토 없이 미국 등 외국의 제도를 토대로 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투자 판단에 있어 공시의 실효성에 대해 김&장 법률사무소의 고창현 변호사는 "현재 대다수의 공시가 스팸메일과 같은 인상을 준다"고 꼬집었다. 고 변호사는 "공시의 양은 많지만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공시는 전체의 10% 미만인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공시 시행 이후 특히 중요한 정보는 오히려 묻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공정공시에 대해 "개별 사안에 대해 변호사 마저 답변하기가 힘들 정도로 애매한 부분이 많고 실제로 금감위, 거래소 등 각 기관의 입장도 상이하다"고 말하며 "미국의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임시보고서에 대해서도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고창현 변호사는 "임시보고서가 수시공시제도와 맞물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영태 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자체적으로 임시보고서 제출을 위한 시스템을 갖춘 기업은 상장사 10개 정도 밖에 안된다"며 "많은 기업들이 이를 위해 전문 컨설턴트를 이용해야 하는 등 막대한 비용 증대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시공시 사전검토제에 대해 토론자들은 기업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코스닥시장이나 거래소 직원이 20~30분 이내에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기업별로 차별화된 공시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기관투자자인 PCA투신운용 강신우 전무는 "모든 기업에 대한 일괄적인 공시 제도 적용보다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기업별로 차등화된 수시공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우찬 KDI 국제대학원 교수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공시제도를 운용할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자금 조달이 양극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풍부한 공시를 제공,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얻어 자금 조달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으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기업 공시 담당자들은 미국 등 해외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국내 기업 실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선행하고, '중요한 사항' 등과 같은 운용에 있어 애매한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