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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빗썸, 종소세 대상 된 이벤트 참여 이용자에 과세금액 전액 지원 |
홍재영 기자 / 2024-05-10 1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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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종소세 대상 된 이벤트 참여 이용자에 과세금액 전액 지원
빗썸은 공지사항을 통해 2018년~2021년 중 진행한 이벤트 참여 이용자 중 일부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가 진행된 사실을 알리며, 관련 세액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각종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등 보상이 이용자의 과세대상 소득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빗썸은 즉시 국세청에 소명하며 반대 입장을 냈으나 과세처분이 강행됐다는 설명이다.
과세 처분으로 1만700여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총 833억원의 이벤트 보상에 대해 202억원이 고지됐다. 추가로 약 190억원의 세금이 종합소득세로 이용자들에게 추가 고지될 예정이다.
빗썸은 이용자들을 대신해 부과된 과세금액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선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개별 이용자들을 전담해 대응해 줄 세무 전문가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에 따른 세무상담 서비스 및 불복 절차를 지원 대행하겠다고도 전했다.
빗썸은 이미 국세청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과세처분에 대해 현재 조세심판청구를 통한 조세불복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이벤트로 지급된 가상자산과 수수료 페이백 등은 사전 공지사항을 통해 약정된, 거래 실적에 따라 제공 받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 경영진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고객들이 느낄 어려움과 피해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빗썸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까지 다하는 기업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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