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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무제 작성일 2023-04-10 07:18:58
제 목   채권단, 제과사업 부분 7백억5천만 경영권 지분매각
글번호   24720      

해태제과(주)채권단, 제과사업 부분 7백억5천만 경영권 지분매각

□ 대법원 2013.7.11.선고 2011두7311

원고 해태제과식품
피고 천안세무서

~(상략)~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네덜란드 법인인 UBS Capital B.V.와 룩셈부르크 법인인 Korea Confectionery (Luxembourg) S.A.R.L.(이하 ‘KC’라 한다) 및 AOF Haitai (Luxembourg) S.A.R.L.(이하 ‘AOF 룩셈부르크’라 한다)의 각 투자운용사인 UBS Capital Asia Pacific Ltd., CVC Capital Partners (Benelux) N.V., JP Morgan Partners Asia 등은 컨소시엄(이하 ‘UBS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위 KC 등 법인들로 하여금 2001. 6. 19. 벨지움국(이하 ‘벨기에’라 한다) 법인인 Korea Confectionery Holdings N.V.(이하 ‘KCH’라 한다)를 설립하게 하였다.

② KCH는 2001. 7. 12. 내국법인인 해태제과 주식회사의 제과사업 부분을 70,050,000,000원에 인수한 다음,
100%주주가 되어 건과·유제품 및 냉동식품의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였다.

③ KCH는 2005. 1. 12. 주식회사 크라운제과와 군인공제회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설립한 해태제과인수목적특수 주식회사(이하 ‘해태 SPC’라 한다)에 원고의 주식
100%(2,81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334,459,577,000원에 양도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을 얻었는데,

대한민국과 벨지움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벨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된다는 이유로

KCH에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해태 SPC는 2005. 4. 4.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 해태제과, 상호변경일: 2001.9.28
  (:해태제과 영업양수도 종결일)

□ 해태제과(주)채권단은 UBS Capital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해태제과(주) 지배지분을 4800억원에 매각했다고 발표했음(재경부, 한국경제 외신보도 브리핑 자료 및 AWSJ 2001.7.3일자 뉴스지)

[🔥적폐청산🔥]SNS투쟁 2656일째🔊 

'01.7.12.해태제과 채권단은 비밀리 UBS컨엄(KCH NV)에 '제과'사업 부문만 700억5천만원으로 사전 지분매각했음을 존속회사인 해태제과 식품(주)SPC 법인세 판결문으로 밝혀졌다! 채권단들이 1999년 12월21일 출자전환한 해태제과(주) 영업양수도 이전의 제과사업 부문인 채권단이 누락시킨 동일한 실물주권을 지금이라도 즉시 회수하여 동일한 지분비율대로 결자해지하라!    (SNS 링크주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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