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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
이시온 / 2024-04-27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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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2022년ㆍ2023년 가상자산 ‘문제아들’ 법정 다툼 지속 중
창펑 자오 전 바이낸스 CEO, “잘못 인정, 재발 없을 것” 반성
권도형ㆍ샘 뱅크먼 프리드는 반성 없는 태도…법원에 항소
가상자산 업계에서 투자자 피해 및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법적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인물들이 범죄 혐의와 법적 판단에 대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창펑 자오 바이낸스 전 CEO는 재판부에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는 몬테네그로 법원의 미국 송환 움직임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가상자산 업계에서 문제를 일으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인물들이 법적 처분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4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창펑 자오 전 바이낸스 CEO의 은행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바이낸스는 지난해 11월 일부 혐의를 인정함과 동시에 43억 달러 규모의 벌금 및 배상금을 지불하고, 미국 사업을 철수하는 조건으로 미국 법무부, 재무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창펑 자오 전 CEO 역시 유죄를 인정하고 5만 달러의 벌금 납부 및 바이낸스 대표직에서 사임한 바 있다.
이번 검찰의 징역 3년 구형과 관련해 자오 전 CEO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그가 혐의 인정 및 벌금 납부 등을 한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와 별개로 창펑 자오 본인은 법원에 혐의 사실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텔레그래프와 더블록 등 가상자산 전문 외신보도에 따르면 자오 전 CEO는 반성문에서 “과거 잘못된 결정에 대해 사과하며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면서 “충분한 내부통제를 확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향후 법을 위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CEO는 자신을 미국으로 송환하려는 몬테네그로 법원의 움직임에 반발하며 지속적으로 ‘한국행’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 전 대표는 23일(현지시각) 자신에 대한 한국 또는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권 전 대표의 이번 항소는 자신에 대한 ‘미국 송환’을 주장하는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인도국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미국에 비해 한국에서의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벼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 전 대표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하며, 이달 신변이 인도될 예정이었다. 다만, 이달 5일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 요청에 의해, 권 전 대표의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판단하며 한국 송환이 무산된 바 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됐고,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달 8일 권 전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재허가하며, 법무부 장관이 인도국을 최종 결정하도록 한 상황이다.
몬테네그로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권 전 대표 변호인단은 송환 결정에 항소하며 “범죄인 인도 최종 결정을 위법하게 취소, 변경한 대법원 조치는 유럽인권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해 법원의 판단을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전히 반성이나 투자자에 대한 피해 회복보다는 한국 송환 등을 통해 처벌 최소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한편, 지난달에는 FTX 파산 사태의 주범인 샘 뱅크먼-프리드(SBF)가 25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달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이유로 항소하기도 했다. 판결 이후 SBF는 한 매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내가 한 일이 불법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잃은 것에 대해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누군가를 해치거나 돈을 빼앗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등 FTX 파산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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