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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p 차이로 연금개혁 최종 합의 실패한 여야…해외 출장도 취소

박상곤 기자 / 2024-05-07 17:57

2%p 차이로 연금개혁 최종 합의 실패한 여야…해외 출장도 취소

여야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연금개혁안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활동 시한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계획해 '외유성' 논란이 일었던 유럽 출장 일정도 취소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그동안 연금특위가 구성된 이래 12차례 회의와 20차례 민간 자문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여야 쟁점이 많이 압축됐다"며 "이를 가지고 영국과 스웨덴에 가서 연금제도를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최종 의견을 하나로 해서 오자는 약속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측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는 반드시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해야겠다는 입장이었다. 여기에서 전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그동안 들어간 여러 노력과 연금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반드시 결론을 내자고 합의했었다"며 "그래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고 성과가 있었지만, 최종 소득대체율 2%포인트(p)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입법이 어렵게 됐다.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 여야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인 부분은 소득대체율이다.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했다. 주 의원은 "현재 연금은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는데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를 하면 8년이 연장되고, 13% 보험료율에 소득대체율 43%를 하면 9년이 연장된다"며 "1년의 차이지만 연금은 70년 뒤에 재정 보고를 하게 돼 있다. 2090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 (소득대체율) 2%p 차이가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앞서 연금특위가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뤄졌다. 주 위원장과 여야 간사,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 등은 오는 8일부터 5박7일간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연금제도가 정착된 유럽 국가를 돌아보며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에 속도를 내겠단 취지였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연금특위가 빈손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외유성 출장이 아니냔 비판이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그런 상황에서 출장 기간에도 끊임없이 서로 주장만 하고 결론을 못 내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도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장도 취소했다"며 "연금특위는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주 위원장은 "20년 만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접근한 것만 해도 큰 성과라 생각한다"며 "출장과 관련해선 미리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압축된 것을 가지고 가서 결론을 내리고 오자는 의미였다. 외유성 출장이란 것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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