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넷디지털(구.메타넷대우정보)] 조풍언, 대우정보시스템 날릴판 .. - 메타넷디지털(구.메타넷대우정보)주주동호회, 소액주주 토론방

대우그룹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DJ정부 숨은 실세` 조풍언 씨(72)가 소송에 져 옛 대우 계열사를 넘겨줄 위기에 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해당 주식은 조씨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명예회장에게서 넘겨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던 대우정보시스템 210만여 주(시가 100억여원어치)로, 이는 전체 지분의 35%에 이른다. 만약 주식을 넘기라는 법원의 가집행명령이 그대로 이행되면 대우정보시스템의 실질적 최대주주는 바뀌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선고한 판결문에 따르면 대우정보시스템 직원 이 모씨는 조씨가 2008년 3월 귀국한 뒤 구명 로비 혐의 등으로 수감됐을 때부터 1년 3개월간 조씨의 개인적인 업무를 도맡아 왔다. 조씨와 가족들 사이의 연락과 물품 지원 등이 이씨의 업무였다.

이를 고맙게 여긴 조씨는 2009년 1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자 이씨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고자 했다. 이에 이씨는 모두 8억여 원을 받았다. 또 같은 해 6월 이번 소송의 계기가 된 `주식 인도 합의서`도 작성됐다.

합의서 첫째 항목은 `조씨가 이씨에게 홍콩 G사가 보유한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203만여 주를 넘기고 합의서 체결 이후 이씨가 원하는 대로 G사의 임원진을 교체한다`고 돼 있었다.

둘째 항목엔 `조씨가 보유한 주식 12만여 주를 이씨에게 넘긴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주식 이전이 진행되지 않자 이씨는 지난해 4월경 조씨를 상대로 주권인도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우정보시스템의 최대주주는 여전히 34.52%를 소유한 G사로 나와 있고, 이를 환산한 액수는 모두 100억여 원에 달한다. 2대주주는 조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다른 회사인 K사다.

조씨는 지난 검찰 조사 때처럼 이번 소송에서도 "G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 측은 스위스계 은행으로부터 받은 검찰 자료와 기타 증거 등을 통해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G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로 실질 소유자는 조씨라는 점을 다시 명확히 했다. 조씨는 또 "합의서를 쓴 시점은 석방 직후로 약물투여와 음주 때문에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당연히 합의서도 무효"라고 항변했지만 당시 조씨는 대체로 건강했고 의사판단할 능력이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씨에게 "해당 주식 전부를 넘겨야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할 수 있다는 명령을 내렸다. 조씨는 지난 4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 10일에는 집행정지명령을 신청해 아직 주식이 넘어가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동향이자 김우중 전 회장의 경기고 동창인 조씨는 두 사람 모두와 깊은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