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경영하고 법인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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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 윤곽 나와… 최상목 “법인세 세액공제·배당소득세는 분리과세”
美 워싱턴서 기자 간담회 연 최상목
“밸류업 변함없이 추진”… 부자 감세 논란은 ‘방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박차 가하는 정부
野 압승에도… 1400만 투자자 업고 국회 설득 나선다
내년 예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예년보다 더 강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 증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세제 혜택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발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에 방문한 최 부총리는 19일(현지 시각) WB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에 방문한 최 부총리가 19일(현지 시각) WB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에 방문한 최 부총리가 19일(현지 시각) WB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稅 부담 완화 크게 설계”
최 부총리는 “배당, 법인세 세액공제 및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시 각각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증가에 비례해 세 부담 완화 혜택이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로써 작동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부자 감세 논란은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배당을 확대한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 환원 증가액 중 일부를 세액공제해 법인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부담을 완화한다. 기재부는 오는 7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분리과세 세율 등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선 배당소득·이자소득이 합쳐진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2000만원 이하일 때는 배당 수익의 15.4%(지방세 포함)를 배당소득세로 걷고 있다. 만약 2000만원을 넘어가면 근로·연금소득 분 등 종합소득과 합해 누진세율 6.6~49.5%가 적용된다. 법인세의 경우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통해 주주 환원을 하지 않는 것에 페널티를 부과한 적은 있어도, 반대로 인센티브를 준 적은 없었다.
기재부는 지난달 19일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주주 환원에 나서는 기업과 그 주주에 대해 법인세·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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