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스마텍] 하이패스 특허권 공유계약 정당 - 하이스마텍주주동호회, 소액주주 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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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의 특허권 계약에 따른 수익배분을 둘러싸고 스마트카드 업체와 한국도로공사가 벌인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하이스마텍이 "불리한 하이패스 스마트카드 특허권 공유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봤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하이스마텍은 과거 하이패스의 전국 고속도로망 확대 적용 정책으로 코스닥시장에서 수혜주로 지목되는 등 주목을 받았으나 지난해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 폐지된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2006년 6월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요금정산소에 '하이패스'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면서 하이스마텍이 특허발명한 '유료도로 통행료 정산시스템용 스마트카드'의 특허권을 공유키로 하고 특허권공유계약을 체결했다. 유료도로 통행료 정산시스템용 스마트카드는 사용액을 미리 충전하는 선불용 카드 방식으로, 특허를 받았다.

계약 당시 도로공사 측은 '도로공사 단독으로 스마트카드 발행과 구매계약을 진행하는 '직접발주사업'에 있어서는 제3자가 하이스마텍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하이스마텍이 제3자의 실시를 허락한 것으로 간주토록 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하지만 이후 하이스마텍은 "이 같은 계약 조항 때문에 도로공사와 다른 카드회사들이 자사의 특허발명을 실시했음에도 기술료를 징수받거나 수익배분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하이스마텍은 도로공사가 전자지불카드 개발용역을 공고하자 제안 당시 계약금액으로 1원을 제시, 개발용역 자체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았고 개발사업에 참여해 자체 개발한 스마트카드를 공사 측에 납품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이패스 시스템은 공익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공익적 견지에서 관련된 특허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차단할 필요도 있다"며 "하이스마텍으로서는 간접발주사업 등 다른 경우에는 실시료 징수나 수익배분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양사 간 계약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스마텍이 발명한 특허는 미리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용 하이패스 카드에 국한된 것으로, 도로공사가 직접발주한 카드사 발급 후불용 하이패스 카드는 통상실시권에 해당, 해당특허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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