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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일방송]
바람 잘 날 없는 mb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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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냉철해지자 |
작성일 : 2023-05-07 23:02:47 |
조회수 : 199 추천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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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토막
MBN이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약속한 납입자본금 3950억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16명을 차명주주로 활용하고 556억원 상당의 주식을 회사자금으로 납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매일경제 이유상부회장은 2011년 4월 직원 16명을 사무실로 불러 인감을 건네받아 주식청약서를 작성했고, 주권은 MBN 경영지원국 금고에 보관되었으며 2011년 4월 20일 기준 MBN 자사주는 35.5%에 달했습니다.
MBN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19년 4월까지 사업보고서 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MBN 경영진에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범죄를 범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재판에서 MBN이 차명주식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최종 승인 심사 최저점수인 800점을 기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했으며 승인 심사에서 탈락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행정법원은 MBN 차명주식은 기본 자본금 980억원의 50%를 상회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확충하고자 한 자본규모 대비 18.7%에 이르는 규모라면서 차명주식을 자기주식으로 반영하면 자본규모가 작아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자기자본 순이익률, 부채비율 등 계량 지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행정법원은 MBN이 2017년 11월 2차 재승인 당시 651.01점을 받았는데, 자기주식을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지 않은 사정을 반영할 경우 총점이 647.01점으로 낮아졌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행정법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최초 승인을 받은 것이 인정되어 당초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그 동안 MBN은 사업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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