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등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발행 주식의 약 4%에 해당하는 271만여주를 장내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식 매도로 대주주 보유 지분은 기존 7.8%에서 5.5%로 줄었다.

대주주는 156만여주를 팔아 1325억여원을 챙겼고 친인척 4명은 지분을 800억원어치 팔았다. 회사는 적자 기업이지만, 항암바이러스 개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으로 지난 2016년 12월 상장 이후 주가가 9배 이상 급등했다.

바로 공시하여 매각 이유를 해명했으니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경우가 어느 회사처럼 회생 신청 전 대량 매도하고서도 적법절차를 무시하였는데 문제가 터지자 대주주 의사에 따른 매도가 아니라 채권자가 매도했다라고 해명이 나왔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대량 매도 행위를 범죄로 볼 수 있을까?

이게 착안하여 (어느 소액주주가 범죄성립 여부를 따지려면 살펴봐야 하는 데) 이 과정을 잘 살펴볼 수도 검증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 현행 법체제로는 적법한 것이다.

분명 회생신청 전 대주주의 대량매도가 있었고 적법절차에 따른 공시는 위 경우와 달리 없었다.

나중에 문제되니 채권자 매도라는데 그럼 채권자가 누구인가.

채권자가 개인? 나중에 대주주가 자기 회사를 상대로 채무확인 등의 소송을 냈으니 채권자가 대주주일 수도 있고 아님 금융권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사전에 정보를 알고 담보로 갖고 있던 주식을 매각처분했다는 말이니

일반 소액주주는 절대로 근접할 수 없는 기업의 경영정보.

(신용) 정보 관련 법 등으로 기업정보를 유통시키는 것을 신용정보제공회사로 한정짓고

투자 관련 법 등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기업 경영을 도모한다는 구실로 3% 의결권이란 것을 설정해서 공개기업의 내부 정보에 대한 파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기 배임 횡령 등 범죄를 보호하는 종국을 주는 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