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브릭] 당정청, 日경제보복 종합대책 마련..백색국가 제외 결정 후 발표 - 나노브릭주주동호회, 소액주주 토론방

당정청, 日경제보복 종합대책 마련..백색국가 제외 결정 후 발표

입력 2019.07.30.

"대책 전반적으로 준비됐다"..예산, 세제, 제도 지원방안 총망라

매년 1조원 집중투자·R&D 세액공제 확대·소재부품특별법 상시법 전환

한일 '수출규제' 실무접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등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당초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번달 안에 대책을 내놓으려는 계획이었으나,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앞둔 것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미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음 달 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 나면 그 직후 당정청 협의를 통해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비공개로 당정간 꾸준히 협의해와 세제지원 등 대책은 전반적으로 준비돼있다"며 "일본 상황을 지켜보며 유동적으로 발표 날짜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기계, 정밀화학 등으로 확대될 것을 대비해 이번 대책에 다양한 분야의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담기로 했다.

민주당,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유관부처, 청와대 정책실 등이 함께 마련한 대책에는 예산·세제·제도·입법 지원 방안이 총망라된다.

예산 지원 방안의 경우, 부품·소재·장비 개발 집중 투자 계획이 마련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미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시급한 관련 예산 2천731억5천만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력 신산업 분야 장비 지원,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 혁신개발 지원 등 3개 부처 10개 사업이다.

당정청은 이 사업들을 포함해 내년 본예산부터는 지원 분야를 더욱 확장하고 연 1조원으로 지원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일본의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는 100여가지 품목을 중심으로 R&D(연구개발),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위 당정청협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제 지원 방안은 R&D 세액공제 확대가 골자다.

당 핵심 관계자는 "신성장동력과 4차 산업혁명, 안전·환경 관련 시설 투자 등 기존 R&D 세액공제 대상에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분야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만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외에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은 이미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과 함께 연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제도 지원 방안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등을 검토 중이다.

당 관계자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협업체제 구축은 관련 업계와 정부가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첨단 소재 평가를 위한 테스트베드 조기 구축, 생산시설과 화학물질 인허가 절차 효율화 등 현장 기업들의 건의사항도 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살펴볼 계획이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안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소재·부품뿐 아니라 '장비'까지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