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정책은 전기차와 충전기 시장 크게 두가지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충전기는 제품에다 설치, 공사비 등을 모든 것을 지원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전기차는 2018년 단 한번을 제외하고 매년 보급 목표달성을 실패하고 충전기 보급은 매년 조기에 완판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엊그제 환경부에서 전기차 113만대 보급이라고 했는데 물론 자동차제조사, 소비자 등의 호응이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달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기차가 보급이 왜 매년 미달인가? 전기차가 비싸고 또 보조금이 차량구매 비용 일부이기 때문이지요. 2014년도 목표 1,500대중 1,315대,  2015년 목표 3,000대중 2945대, 2016년 목표 8,000대중 5,177대 였습니다.

 

원인분석을 해보니 2014~16년 초기에는 고객이 선택할 차량이 매우 부족했고 충전기도 한번 충전에 100km밖에 안되고 충전인프라도 부족했고 또 개인용 충전기를 설치해야만 보조금을 받고 공공주택에 설치할려면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후 2017년과 2018년 연이은 전기차 신차 출현과 충전기 인프라 확대로 인해 2017년 목표 15,000대중 14,337대, 2018년 목표 25,000대 31,154대가 보급되어 목표를 초과하였지만 2019년도에는 신차도 없고 보조금도 축소(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되면서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져 목표 43,795대중 16,752대만 보급이 되는 상황으로 반전이 되어 버렸네요. 금년도는 국내 자동차제조사 뿐만 아니라 테슬라를 위시한 글로벌제조사들도 신차 경쟁이 적극적이여서 전기차시장이 점차 탄력을 받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전기차 보급보다 충전소가 많은 경우는 바람직한 시장의 형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장의 경우도 정부가 2017년 부터 민간사업자를 통해 보급하기 시작했지요. 사업 첫해 5개 업체를 선정했고 전국에 9,700기의 완속충전기를 보급했는데 당시에 전기차 보급대수는 7,500대라는데.. 보조금 때문인지 모르지만 충전기 보급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었네요. (전기차보다 충전소가 더 많다)..

그러다보니 보충전소 사업자의 수익원천이 본질적인 서비스 요금보다 보조금으로 이익을 내는 구조로 변질되었는데 정부 정책 오류가 많이 있어 보이네요.

2018년는 전기차 확대 보급에 맞춰 추가 사업자를 3곳 선정하면서 충전기가 13,000기로 확대되었지요. 그런데 보조금 선점과정에서 경쟁과열로 부정,불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결국 젯밥에만 눈이 먼 꼴이라고 하지요.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 불공정한 거래가 성행하는 것이겠지요.

2019년에는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추경까지 해서 24,000기를 보급하였는데 보조금 예산으로 640억원을 사용하나 보니 보조금의 남용 문제와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어 금년도에는 작년 1/3 수준인 8,000기로 줄어드는 역성장의 현상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충전소 45,000기를 보급하겠다는 환경부 정책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고 꼭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간 정부 정책에 따라 전기차 보급은 미달하고 충전기 보급은 매년 완판되는 현상이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하고 더불어 정부 보조금에 길들여지는 충전기 사업자도 가능한 빨리 정상적인 충전서비스로 이익을 실현하는 구조로의 사업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코스텔처럼 전기차충전기 사업자가 아닌 제조사의 경우도 전기차 보급과 충전기 시장의 활성화와 이익구조 전환 등 전방산업이 잘 되어야 관련시장이 성장함에 따른 과실을 거둘수 있습니다. 다행히 엊그제 정부와 여당이 이 분야를 미래성장산업의 재인식하고 정책들을 통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 같아 늦었지만 다행이다. 만시지탄이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