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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 명도 안 된다’ 타협 없다는 의사들…휴진·사직 움직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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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04월 24일 13:30 한성주 기자 |
| ‘한 명도 안 된다’ 타협 없다는 의사들…휴진·사직 움직임도 |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이 실행될 조짐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이 일부 조율할 수 있도록 양보했지만, 의사 단체들은 ‘원점 재논의’를 고수해 정부와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워 보인다.
2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오후 5시에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교수진이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하고 사직 실행 및 휴진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라고 말했다. 병원 측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지만, 사직의 의사를 밝힌 이후 30일이 지나면 민법에 따라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병원에 남아있는 교수들도 이달 30일 휴진을 단행할 계획이다. 방 비대위원장은 “두 달 이상 지속된 초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와, 의료 공백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진료를 위해 하루하루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 4월 30일 하루 동안 응급, 중증, 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서 ‘주 1회 휴진’ 방침을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방 비대위원장은 “심각해지고 있는 의료진의 번아웃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진료 중단에 대해서는 추후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라며 30일 이후 재차 휴진을 단행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교수들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원점 재논의’를 고수하고 있다. 서울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 및 적절한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의 과학적 추계’ 연구 공모도 시작할 계획이다. 해당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구상하자는 취지다.
방 비대위원장은 “이 연구는 8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될 것이며, 연구 결과를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기간 정부는 불합리한 정책 추진을 멈추고, 의사 단체도 양보를 하고, 전공의들도 복귀해 진료를 정상화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제시한 양보안에 대한 교수들의 반응은 싸늘한 모습이다.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수들은 “정부가 수습해야 할 일을 각 대학에 맡겨버렸다”라며 날을 세웠다.
앞서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각 대학 총장의 의대 정원 자율 결정 허용은 2000명 증원이 정부와 총장들의 임기응변으로 급조된 비과학적, 비합리적 정책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기 전에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자발적 리콜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가천의대 교수협의회 역시 “정부는 의사단체가 통일된 안을 갖고 오라고 하는데, 그런 합리적인 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건 국가의 녹을 받는 정부가 할 일이며, 그 근거가 너무나 비과학적이므로 의사들은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 정부는 각 대학에 예고한 증원 방침을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역시 의사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위에 마련된 27석의 자리에 의사 단체 측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애초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참여를 요청했지만, 의협은 거절했고 대전협은 답을 하지 않았다. 특위는 이들 단체의 참여 없이 25일 정식 출범한다.
의협은 오히려 특위를 폐지하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의협 임현택 신임 회장 당선인 인수위는 24일 “정부는 계속 창구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정작 의료계의 한목소리를 흩트리고 있다”라며 “진정으로 의료계와 1대1 대화를 원한다면, 25일 출범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부터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앞으로 정부의 모든 제안은 반드시 대한의사협회로 창구 단일화해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3일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5개 의사단체 및 4개 정부 부처 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의협은 공식적·비공식적 제안을 일체 받은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전공의들이 병원 업무에 복귀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대전협은 의대 증원 백지화와 함께 전공의 업무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업무 복귀를 위한 대화 기류는 없는 상황이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상태로 그간 병원을 지켰던 교수들마저 휴진 및 사직을 실행하면 5월부터 대학병원의 혼란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배우경 서울대 의대 비대위 언론대응팀장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아 필수의료에 파괴적인 여파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교수들의 사직 및 휴진과 관련해서는 “과별로 상황에 따라 교수 개인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태 해결되지 않아 우울과 불안을 느끼시는 국민께 당사자로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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