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대검, 검찰 출금 건수 증가세 보도에 반박…"경찰 대비 적고 감소 추세"
|
 |
 |
 |
 |
|
|
| 2024년 03월 29일 17:43 양윤우 기자 |
| 대검, 검찰 출금 건수 증가세 보도에 반박…"경찰 대비 적고 감소 추세" |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출국금지가 2019년 이후 5년간 3배로 늘었고 경찰과 비교하면 폭증한 것이다'는 취지의 MBC 등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검찰 출국금지 현황을 공개하며 2019년 6633건에서 2023년 1만9717건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대검에 따르면 언론이 인용한 출국금지 건수는 △범죄 수사를 위한 경우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실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도주한 경우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출국금지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 수사만을 담당하는 경찰과 달리 범죄 수사, 공소 유지, 자유형·재산형 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에서 요청한 출국금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실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범죄 수사 목적의 출국금지에 한정하면 검찰의 출국금지 건수가 경찰 대비 적고 감소추세에 있다고 반박했다.
대검이 공개한 검찰·경찰 범죄 수사 목적 출국금지 현황에 따르면 검찰의 경우 지난 2019년 2566건에서 2023년 2160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경찰은 같은 해 기준 4188건에서 6814건으로 늘었다.
대검은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구속되지 않은 피고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국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국금지 요청이 늘어나게 됐다고 분석했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 실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도주한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가 증가한 원인은 재판 결과 하급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 되지 않은 피고인이 증가하면서 출국금지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또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가 증가한 것은 유효 여권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지난 2019년 12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영향이라고 주장했다.
대검 관계자는 "고액 벌과금 미납자인 경우 유효 여권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키워드림론 최대 4배 주식자금 & 고금리 대환상품 한도 오픈! (1644-6960)
[무료운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종목매수전에 믿고보는 "오늘의 운세"
[파워 인터뷰]
매수전에 점 부터 보고 가실께요 -> 오늘의 운세 [복채무료]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대검, 검찰 출금 건수 증가세 보도에 반박…"경찰 대비 적고 감소 추세"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코스닥/거래소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