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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韓 개인정보, 법대로 보호해라" 中서 알리·테무 직접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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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04월 18일 18:18 베이징(중국)=우경희 기자 |
| "韓 개인정보, 법대로 보호해라" 中서 알리·테무 직접 만났다 |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의 한국인 개인정보 취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부위원장(차관)이 직접 중국을 찾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중국 법인명 핀둬둬) 현지 관계자들을 만났다. 한국 시장 내 점유율 확대에 급급해 한국 법 제도 이행에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개선 약속을 이끌어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8일 오전 최 부위원장과 유복근 주중대사관 경제공사, 천자춘 중국인터넷협회(ISC) 부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경대표처 개소식을 진행했다.
최 부위원장은 개소식 이후 중국인터넷협회로 이동, 중국 인터넷 기업들과 면담했다. 천 부이사장이 배석한 가운데 약 20여개 중국 ICT(인터넷정보통신) 기업들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위원장은 개정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설명하고 중국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위가 최근 발간한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서'의 주요 내용도 공유했다.
이날 회의는 예정했던 두 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됐다. 현지의 관심은 뜨거웠다. 알리익스프레스 대외협력부문장과 테무 한국법인장은 질의응답이 시작되자 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어 "한국의 법과 제도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의 법 문화가 많이 다른 만큼 이를 감안해 적용을 유예해줄 수 없느냐"고 제안했다.
최 부위원장은 "법 문화가 다른점을 언급하기 전에 중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 내 점유율 확대에만 골몰해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 한국 법 제도 대응에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며 "유예 요청을 거절하고 한국 법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포함한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법 제도를 준수하겠다고 밝혔으며 개정된 법에 대해서도 모두 따르겠다고 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서면 등을 통해 소통하고 우리 당국의 계도에도 적극 따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들의 한국인 개인정보 관리 부실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KISA 북경대표처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상 한국인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건수는 2020년 4118건에서 지난해 5414건으로 31.5% 급증했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은 한국의 정서를 기준으로 볼 때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우려를 사고 있다. 알리 앱 월간 사용자는 지난 2월 기준 818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0% 늘어났다. 업계 2위다. 테무도 한국 서비스 개시 7개월 만에 업계 4위가 됐다. 고객은 몰리지만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 국내 기업과 달라 우려가 제기됐다.
개보위는 이미 이들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고학수 개보위원장은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알리, 테무 등이 우리나라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를 어떻게 이용하려는지 보려는 것"이라며 "수집된 정보가 중국에서 관리되는지, (아니면) 제3국으로 가는지 등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ISA는 이날 북경대표처 설립을 통해 숙원을 풀게 됐다. 북경대표처는 2012년부터 비공식 중국사무소 형태로 운영돼 왔고,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 승인을 얻어 공식 대표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KISA는 중국 내에서 불법 유통되거나 노출되는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신속 삭제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ISC와 협력하고 있다. ISC는 중국 최대 규모 인터넷 기업 협회로, 4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유복근 경제공사는 "KISA와 ISC는 2013년부터 좋은 유대관계를 맺어 함께 개인정보 유용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KISA 북경사무소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애로가 있었는데, 정식 대표처로 등록돼 개소식을 열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자춘 부이사장은 "올해는 중국이 모든 글로벌 인터넷에 접속한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KISA와 ISC가 협력해 중한 양국이 인터넷 분야 협력과 교류를 공동으로 촉진하고 디지털 시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베이징(중국)=우경희 특파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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