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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배터리업계 “흑연 음극재 FEOC 유예·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요청” 크게보기 작게보기 인쇄하기 목록보기
2024년 04월 23일 18:08 김민서 기자 


   배터리업계 “흑연 음극재 FEOC 유예·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요청”





국내 배터리 업계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인 해외우려기업(FEOC)에서 중국산 흑연 음극재에 대한 한시적 유예 허용과 함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제외 특례를 상반기 중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와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미국 IRA와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첨단제조산업 IRA 기대효과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IRA의 해외우려기업(FEOC) 지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중국산 흑연 음극재 사용이 금지될 경우 2025년에는 국내 배터리를 사용하는 IRA 보조금 수혜 모델이 없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IRA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국내 공급망 구축과 지원이 시급하지만, 공급망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일부 핵심광물에 대한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IRA를 통해 한·미 배터리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도 자국 내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K-배터리의 수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역시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최저세율 15% 미만의 세금을 내면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 추가 세액을 납부하는 제도다.

지난해 국내 배터리 기업이 미국에서 수령한 IRA상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규모는 약 1조3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됨에 따라 이 중 15%인 2000억 원의 추가세액 의무가 발생한다.

정현 율촌 법무법인 공인회계사는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관련 투자에 직격타를 준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직접적인 해결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행정지침 변경을 통한 특례 허용이라고 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미국 IRA 실효성 제고와 배터리,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산업 분야의 한·미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서는 흑연 음극재의 FEOC 한시적 유예 허용과 함께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 허용이 절실하다”며 “상반기 중으로 업계 공동건의서를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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