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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기일 복지차관 "국민연금 재정 우려, 개혁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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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04월 25일 15:25 정인지 기자 |
| 이기일 복지차관 "국민연금 재정 우려, 개혁 방향 논의" |
앞서 시민대표단 492명은 연금 개혁에 대해 학습하고 4차례 공개 토론한 뒤 설문을 진행했다. 이 중 56%가 '더 내고 더 받는' 1안(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을, 42.6%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을 선택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말한다.
이 차관은 "보험율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면서도 "당초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한 것인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화되는게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서 △현재 국민연금 재정상황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재정전망 △기금수익률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차관은 "정부도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차관은 전날에도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소속 전문가 6명을 만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재정 우려를 내비쳤다. 아울러 전문가들과 1안과 2안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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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복지차관 "국민연금 재정 우려, 개혁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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