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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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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04월 25일 15:45 한성주 기자 |
|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
국내 주요 대학병원 ‘빅5’ 가운데 4곳이 주 1회 휴진을 예고했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의사 단체 없이 출범하면서 의·정 사이는 얼어붙는 분위기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대 의대, 울산대 의대, 연세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등 4개 대학 소속 교수들이 주 1회 휴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교수들이 2월부터 전공의 없이 병원 근무를 지속해 번아웃 상태에 이르러,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학교 소속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대부분 이달 30일 첫 휴진을 단행하고 5월부터는 주 1회 휴진해 교수들의 건강과 진료의 질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4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라면서도 “두 번째 휴진 여부는 다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정기적인 휴진 여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주 1회 휴진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의 진료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비대위는 전날 교수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외래 및 시술, 수술 등 진료 없는 날을 휴진일로 정해 휴식하라”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배포했다. 비대위는 “최근 설문조사에서 삼성병원 교수의 86%가 평균 주 52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 120시간 근무에 노출되는 교수도 8%에 달했다”라며 “80% 이상의 교수들이 신체적, 정신적 한계 상황에 이를 수 있음을 호소하고 있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세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들 역시 주 1회 휴진을 공식화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에서 근무 중이다. 울산대 의대 교수들의 경우 서울아산병원,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휴진과 함께 사직 실행도 본격화했다. 그간 의대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병원 측은 이를 수리하지 않았으며, 교수들 역시 사직서 제출 전과 다를 바 없이 진료 및 수술 일정을 소화해 왔다.
하지만 사직서 제출 이후 30일이 지난 4월 25일부터는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상 규정을 고려해 실제 교수들이 진료를 중단하고 병원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 교수들의 입장이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라며 “우선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병원을 떠난다”라고 사직 실행 시점을 못 박았다.
서울대를 비롯해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참여 중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은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라며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는 관계없이 진행 예정이다”라고 밝힌 상태다. 다만, 사직서 제출과 마찬가지로 사직 실행도 개별 교수들의 자율에 맡기는 만큼, 실제로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얼마나 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수들의 휴진 및 사직으로 전국 대학병원의 혼란은 5월부터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들의 복귀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외래 진료와 수술 등이 더욱 축소되면, 병원의 정상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의 병원 이용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전공의 및 의대 교수의 집단 행동과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이 10주째 이어지고 있다”라며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로 인해 그동안 응급환자와 중증환자가 치료 지연 및 연기로 겪은 심리적 불안감과 불편, 피해,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환자가족의 당혹감과 분노는 상상 이상”이라고 토로했다.
정부와 의사 단체 사이에 대화 기류가 형성되지 않고 있어, 병원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요구사항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교수들을 포함한 전공의, 의대생 등 모든 의료 현장의 의사들의 절규와 희생을 헛되지 않게, 절대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 당선인은 사직을 실행하는 의대 교수는 ‘무책임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을 겨냥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로 자행된 이 모든 파국에 대해 박민수 차관이 즉각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이 나라의 정부 관료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출범한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 단체가 특위 참여를 거부하면서 ‘의사 없는 의·정 대화’라는 비판을 샀기 때문이다. 특위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공급자단체 자격으로 참여했다.
의사들은 이번 특위에 ‘조금의 기대도 하지 않는다’라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의회 등은 병원의 경영진 측 견해를 대변할 뿐,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사들의 견해다.
앞서 이달 15일 정근영 분당차병원 사직 전공의는 의협 회관에서 박 차관 고소 기자회견에서 “대한병원협회에서 최근 박 차관을 불러 축사를 하게 하는 것을 보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신감을 느꼈다”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최용수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병원 단체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와 입장을 같이해 왔다”라며 “특위에서 이들 단체가 갑자기 의대 교수와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입장에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의사들과 병원 단체의 입장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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