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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출범…“금융-고용-복지 지원ㆍ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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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04월 28일 12:00 유하영 기자 |
|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출범…“금융-고용-복지 지원ㆍ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
관계부처 합동 협업조직 복합지원팀ㆍ상호금융팀 29일 운영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 마련하고 새마을금고 등 관리ㆍ감독
정부가 취약계층 복합지원 강화와 상호금융권 신뢰 회복에 팔을 걷어붙였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2개 팀을 운영해 금융·고용·복지 등 복합지원을 강화하고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감독·관리할 방침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고용·복지 연계 등 서민·취약계층의 종합적·복합적 지원을 위한 ‘복합지원팀’,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호금융팀’을 이달 29일부터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복합지원팀은 금융위와 고용노동부의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이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두 부처는 올해 1월 말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 확대, 취업 성공자 금융 인센티브 환류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고용 통합 지원안을 내놓은 바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보완한다.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 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복지 복합지원 등을 위한 신규 협업과제를 적극발굴해 복합지원의 외연을 넓힌다. 신규 협업과제로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피해자 지원 △법률상담·창업 지원 △정신건강 관련 복합지원 강화 등이 꼽힌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기존보다 더 체계적으로 복합지원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복합지원팀은 복합지원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련 정책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통계지표를 개발·집계한다.
상호금융팀으로 건전성 관리 강화…새마을금고 부실채권 정리 상황 들여다본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 우려 여신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 노력도 추진한다. 유동성 등 유사시 대응 능력도 상시 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올해 2월 체결된 업무협약을 토대로 금융위-행안부 간 감독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정리, 정보공유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과정 전반에 대해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제도 개선으로 상호금융권의 규제 차이도 해소한다. 지속적인 자산 규모 확대와 고위험 대출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동일 상호금융권 내 규제 차이로 업권 간 형평성과 불공정 경쟁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외에 상호금융팀은 △정책의 수립 △관련 법령 제·개정 △인허가 △감독 △구조조정 지원 △상호금융 관련 관계기관 감독 △상호금융권에 대한 조사·연구 등도 수행한다.
금융위는 새로 출범하는 두 협업조직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근본적으로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을 마련한다. 또,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상호금융권 관리·감독을 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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