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일자로 한국조선해양은 95%이상의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수주주는 상법제360조의 25에 따라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주식을 반드시 매수해 갈 것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개월 이내로 금액을 협의해서 매수해가야 합니다. 단,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가액 합의가 이루어지 지지 않는 경우는 법원에 매매가액을 결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수주는 가격이 맘에 안들면 안팔아도 됩니다.
또한, 반대로 지배주주 역시 상법 360조의 24에 따라 소수주주에게 주식을 매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는 위와 같이 무조건이 아니고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수주주는 주식을 반드시 팔아야 하며 회사가 대금을 지불하거나 공탁하면 주식은 저절로 팔리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매매가액 합의가 이루어지 지지 않는 경우는 법원에 매매가액을 결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소수주주가 선택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빠른 시일내에 주식매수청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2월 1일에 매매한 가액인 88,157원으로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90%). 이 때, 이 가격에 동의하면 그것으로 종료됩니다.
이때, 이 가격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들은 뭉쳐서 법원에 가격을 결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주들이 모여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매수청구를 비슷한 시점에 같이 하고 회사제시가격에 대해 함께 모여 의논하고 반론을 제기해야 합니다.
둘째는 당연히 실적이 아주 좋아질때까지 또는 회사가 매도청구를 할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그 때를 기다렸다가 회사의 제시가격을 지켜보고 주주들이 모여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회사 제시가격인 88,157원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하는 것보다는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제시가격보다 더 낮게 법원에서 결정하지는 않을테니까요.
저는 일단 상황을 조금 지켜볼 생각입니다. 당연히 회사는 88,157원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가격을 확인한후에 어떻게 행동할 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어찌되었던 소수주주들이 모이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세크론과 세메스의 합병당시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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